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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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4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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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위너스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법승 1 상록 1 동안 1 다산 1 이수 1 소백	# 변호사 (상위 10) 2 박헌기 2 이건웅 2 최주영 1 강규상 1 곽O철 1 강일원 1 고영일 1 강신섭 1 강O 1 강석훈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78, 2023. 2.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2, 2022. 1. 2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국회법제54조의2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92, 2020. 10. 13.,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41,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라3, 2015. 11. 26.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5, 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7, 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7, 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2, 2008. 4. 2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0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6, 2006.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01년

200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1,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3, 1998. 7. 1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2, 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國會法憲法裁判所法行政訴訟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24. 헌법재판소 91헌마162, 1994. 6. 30.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경찰법등에대한헌법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